부동산공부 - 공인중개사시험/민법2 민법 총론 3장 의사표시 민법 총론 3장 의사표시 1절 의사표시 서설 2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3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절 의사표시 서설 의사표시란 법률행위의 필수요소로 법률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법률사실 2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구분 일반적 효력요건 결핍 선의의 제3자 대항여부 비진의표시(알고) 원칙 : 유효 예외 : 무효 상대적 무효 통정허위표시(알고,짜고) 무효 상대적 무효 착오(모르고) 취소 상대적 취소 사기,강박 취소 상대적 취소 01. 비진의표시 1.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위와 다름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2. 효과 원칙 : 유효 (상대방 선의 &무과실) 예외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상대방 악의 or 과실) - (상대적)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자 3.적.. 2021. 2. 4. (1)제1편 민법총칙 중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1장 권리의변동 1절 권리변동의 의의와 형태 01.의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vs비법률관계 02.권리변동의 형태 1.권리의 발생(취득) (1)원시취득(타인권리에 기초함없이 권리발생) 선점/습득/시효취득/선의취득/건물신축 (2)승계취득 구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신권리자에게 이전 1)이전적 승계 타인의 권리에 기하는 취득(사용/수익/처분) ㄱ)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 / 개개의 취득원인 -매매,교환,증여 등 ㄴ)포괄승계 : 다수의 권리 / 일괄취득 -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 2)설적정 승계(사용/수익/처분 중 일부) 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재 / 그 권리의 내용일부에 새로운권리취득 지상권,전세권,저당권 설정 2.권리의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변경 / 적용의변경 3.권리의소멸(상실) 절대적 소멸.. 2021.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