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1편 민법총칙 중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1편 민법총칙>

 

1장 권리의변동

1절 권리변동의 의의와 형태

01.의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vs비법률관계

02.권리변동의 형태

1.권리의 발생(취득)

(1)원시취득(타인권리에 기초함없이 권리발생)

선점/습득/시효취득/선의취득/건물신축

 

(2)승계취득

구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신권리자에게 이전

1)이전적 승계

타인의 권리에 기하는 취득(사용/수익/처분)

ㄱ)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 / 개개의 취득원인

-매매,교환,증여 등

ㄴ)포괄승계 : 다수의 권리 / 일괄취득

-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

 

2)설적정 승계(사용/수익/처분 중 일부)

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재 / 그 권리의 내용일부에 새로운권리취득

지상권,전세권,저당권 설정

 

 

2.권리의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변경 / 적용의변경

 

3.권리의소멸(상실)

절대적 소멸 / 상대적 소멸(권리주체의변경)

2절 권리변동의 원인

0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법률요건 : 법률관계의변동(=법률효과)의 원인이 되는것, 권리의무관계의변동

법률사실 : 법률요건 구성 사실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

02 법률사실

*법률사실 중 의사표시**

 

2장 법률행위

1절 법률행위의 의의

0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로함

의사표시는 필수이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로만 구성되는것은 아님

02 준법률행위와 구별

2절 법률행위의 종류

01. 단독행위/계약

1 단독행위

1개의 의사표시,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 조건과기한불가

(*ex.제한능력자/착오/사기/강박 만 취소가능)

의사표시 도달 필요여부에 따라 구분

(1)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설립 소유권포기

(2)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

2 계약

2개의 의사표시합치, 민법상 15가지 규정(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02. 채권행위,처분행위/요식행위,불요식행위/출연행위,비출연행위 등

3절 법률행위의 요건

01.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목적,의사표시

2 특별 성립요건

요물계약에서의 물건의인도,혼인신고,유언방식

02. 효력요건

1일반적 효력요건

(1)당사자의 능력

권리능력(자연인,법인)

의사능력(무능력자:무효)

행위능력(제한능력자 미.피.한:취소할수 있다)

(2)목적의 확적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타당성

(3)의사와표시의 일치, 의사에하자가없을것

 

 

2. 특별 효력요건

대리권의 존재/토지거래허가/조건성취/기한도래/

*농지취득 자격은 특별효력요건X

 

 

4절 법률행위의 목적

01.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었거나 실현할 당시까지 (이행시)확정될수 있어야 한다.

 

02. 목적의 실현가능성

1.의의

목적을 실현 가능해야한다.실현불가능한경우 무효이며(절대적무효) 실현가능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2.불능의 유형

(1)원시적불능 / 후발적불능 

구분기준 : 성립시 이전/이후

1)원시적 불능

무효 -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신뢰의 익 배상(계약체결상 과실)

2)후발적 불능

유효 - 채무불이행(채무자의 고의과실)/위험부담의 문제

 

(2)전부불능 / 일부불능

03. 목적의 적법성

목적은 적법하여야 한다.

1.강행규정 위반

(1) 효력규정 위반 : 무효

(2) 단속규정 위반 : 유효+제제

 

2.임의규정 위반 : 유효

3.위반의 예

효력규정 - 한도초과중개수수료약정,명의신탁,토지거래허가 배제

단속규정 - 무허가음식점의 판매행위,중간생략등기,전매제한위반약정,공인중개사의 고객과직접거래

04. 사회적타당성 - 추상적개념->판례*

1.반사회적 법률행위

(1)의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행전 : 이행X,이행후 : 불법원인급여(부당이득반환X,소유물반환청구권X)

 

(2)판례

1)유효 : 불륜관계단절후 첩의 생활비지급,양육비지급 / 도박계약으로 대리권수여 / 부정행위 용서대가 부동산양도 및 처의 처분제한약정

2)반사회질서 무효

도박계약,첩계약,첩관계종료 해제요건 증여,보험사고가장목적 보험계약,허위진술대가각서,통상수준초과증언대가/형사사건 성공보수,적극가담 이중매매* ,개인의자유제한약정(이혼,혼인)

*도박자금대여계약-동기의 불법으로 무효

*이중매매 = 원칙 유효 / 적극가담 무효(대위 등기말소청구O/진정명의회복소유권이전청구X,채권자취소권X)

 

3)반사회질서X

강박/강제집행면탈/세금포탈/비자금임치

 

2.불공정 법률행위(폭리행위)

(1)요건

1) 객관적요건 

급부와 반대급부의 계약체결당시 객관적가치의 현저한 불균형

2) 주관적요건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 중 1개 + 악의

*궁박 : 경제적,심리적,정신적

*무경험 : 일반생활영역의 경험부족

*경솔,무경험=대리인기준 / 궁박=본인기준

 

3) 증명책임

피해자증명(추정X)

 

(2)효과

절대적무효(이행전 : 이행X/ 이행후 불법원인급여 - 폭리자 부당이득반환청구X,피해자 반환청구0)/무효행위추인X/무효행위전환O

(3)적용제외

무상행위,경매

 

5절 법률행위의 해석

01.해석의 의의 

표시행위에 객관적 의미부여 ,의미를 명확히하는것

02.해석의 방법

자연적해석(내심적 의사,오표시무해의 원칙, 착오문제X)/규범적해석(착오O)/보충적해석(가정적 의사)

03.해석의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