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기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계획에 관한 부분 기출내용정리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장 계획에 관한 부분 # 1절. 광역도시계획 1. 의의 (1) 개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계획(선 광역계획권지정 - 후 광역도시계획 수립) (2) 법적성격 비구속적 계획(공청회) 2. 광역계획권의 지정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경우한정) (2) 지정대상지역 1)원칙 인접한 둘이상의 관할구역(특/광/특시/특도/시,군) 2)예외 (3) 지정절차 국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1)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① 원칙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 ② 예외 2)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① 원칙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 ② 예외 3).. 2021. 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