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변동1 (1)제1편 민법총칙 중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1장 권리의변동 1절 권리변동의 의의와 형태 01.의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vs비법률관계 02.권리변동의 형태 1.권리의 발생(취득) (1)원시취득(타인권리에 기초함없이 권리발생) 선점/습득/시효취득/선의취득/건물신축 (2)승계취득 구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신권리자에게 이전 1)이전적 승계 타인의 권리에 기하는 취득(사용/수익/처분) ㄱ)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 / 개개의 취득원인 -매매,교환,증여 등 ㄴ)포괄승계 : 다수의 권리 / 일괄취득 -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 2)설적정 승계(사용/수익/처분 중 일부) 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재 / 그 권리의 내용일부에 새로운권리취득 지상권,전세권,저당권 설정 2.권리의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변경 / 적용의변경 3.권리의소멸(상실) 절대적 소멸.. 2021.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