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총론 기출내용정리
1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장 총론 1, 제정목적 국토의 이용,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사항규정 2.용어정리 (1)광역도시계획 (2)도시군계획 관할구역장(특,광,특시,특도,시,군) - 도시군 기본계획,도시군광역계획으로 구분 (3)도시군 기본계획 관할구역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제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 (4)도시군 관리계획 관할구역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해 일정사항 계획 규정 1)용도지역,용도지구 2)구역 : 개발제한,도시자연공원,시가화조정,수산자원보호 3)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4)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5)지구단위계획구역 6)입지규제 최소구역 (5)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일부에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 (7) 국가계획 중앙행..
2021. 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