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총론 기출내용정리

1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장 총론

 

1, 제정목적

국토의 이용,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사항규정

 

2.용어정리

(1)광역도시계획

 

(2)도시군계획

관할구역장(특,광,특시,특도,시,군) - 도시군 기본계획,도시군광역계획으로 구분

 

(3)도시군 기본계획

관할구역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제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

 

(4)도시군 관리계획

관할구역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해 일정사항 계획 규정

1)용도지역,용도지구

2)구역 : 개발제한,도시자연공원,시가화조정,수산자원보호

3)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4)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5)지구단위계획구역

6)입지규제 최소구역

 

(5)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일부에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

 

(7)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관리계획사항 포함된 계획

 

(8) 용도지역

토지이용/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 제한

 

(9)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 /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10) 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의 제한을 강화,완화

 

(11) 기반시설

교통시설,공간시설,유통공급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방재시설,보건위생시설,환경기초시설

 

(12)공동구

전기,가스,수도 설비/통신시설/하수도시설등을 지하매설

 

(13)광역시설

기반시설중 광역정비체계필요시설 : 둘이상의 ~

 

(14)공공시설

도로,공원,철도,수도 +a

 

(15)도시군계획시설

기본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시설

 

(16)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

 

(17)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위한 일정사업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

 

(18)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

 

(19)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설치 곤란지역 규제강화

 

(20)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지역으로 일정기반시설 설치필요한 지역 지정

(도로/공원/녹지/학교/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21)기반시설 설치비용

 

3. 각종계획의 위계질서

(1)국가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

 

4. 국토의 용도구분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